유엔, 이란 공격 비난 및 배상 요구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란의 걸프 인접국 공격을 비난하고 피해자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47개국)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직접 비판하며 즉각적인 공격 중단을 촉구한다. 전쟁 4주차에 국제사회가 유엔 차원에서 이란을 공식 비난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GCC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유엔 만장일치 결의는 이란의 국제적 고립을 한 단계 심화시킨다. 특히 배상 요구가 포함된 것은 향후 ICC 전쟁범죄 수사나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의 법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는 구속력이 없으나, 안보리 결의나 ICC 수사의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란은 이를 서방 편향 결의로 일축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장일치라는 사실은 러시아·중국 등 전통적 우호국들의 입장 변화를 시사할 수 있다. 배상 요구는 전후 협상에서 이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카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3월 27일 제네바 회담에서 이란의 협상 입지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미국에는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다만 이란 강경파는 외부 압력을 내부 결속 명분으로 활용해 협상 파탄 논리를 강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