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에 핵 감축 제안서 전달

미국이 이란에 전달한 15개 항목 종전 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핵심 요구 사항은 주요 핵시설 해체, 우라늄 농축 중단,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정지, 호르무즈 해협 전면 재개방이며, 그 대가로 미국은 핵 관련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의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2015년 JCPOA(이란 핵합의)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요구로, 사실상 이란의 핵·미사일 역량 전체를 포기하라는 것에 해당한다. 한 달간의 휴전도 협상 기간 동안의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어,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당근을 동시에 제시하는 트럼프식 '최대 압박' 전략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이란이 이 조건을 전면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핵 프로그램은 이란의 국가 안보 핵심이자 체제 생존의 보증으로 간주되며, 탄도 미사일까지 포기하라는 요구는 이란 군부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다만 이란이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을 선호하고 종전안 경청 의지를 보이고 있어, 부분적 수용이나 수정 역제안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호르무즈 재개방 조건은 현재 '선택적 통과' 상태에서 양보가 가능한 영역이다. 제네바 회담에서 이 15개 항목이 어떤 형태로 논의되는지가 전쟁의 종착점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