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화당, 이란 전쟁 중단 법안 재차 차단

미국 상원에서 이란 전쟁 중단 법안이 49대 51로 부결되며, 공화당이 재차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의회 승인 없는 전쟁 수행에 제동을 걸려는 민주당의 시도였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권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은 의회의 공식 승인 없이 진행되어 왔다. 공화당 다수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에 대한 국내 정치적 지지가 재확인된 것으로, 전쟁 지속에 필요한 정치적 기반이 견고함을 보여준다. 근소한 표차(49:51)는 공화당 내 일부 이탈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적·외교적 압박을 계속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민주당의 반전 노력이 반복적으로 좌절되면서, 전쟁 중단은 의회가 아닌 행정부의 외교적 판단에 달린 상황이 되었다. 이는 제네바 회담에서 트럼프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 — 이란 측이 미국 내부 반전 여론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다만 49대 51이라는 근소한 차이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군 피해가 늘어날 경우 정치적 균형이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