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통령, 미국-이스라엘 전쟁 국제법 위반 주장

독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미독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폭격 중지 촉구에 이어 나토 핵심 동맹국에서 두 번째로 나온 공개적 반대 목소리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가장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국가로, 슈타인마이어의 발언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 '국제법 위반'이라는 법적 프레이밍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마크롱의 발언보다 한 단계 격상된 것이다.

독일의 공개적 비판은 나토 내 분열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EU 차원의 공동 성명이나 유엔 안보리에서의 서방 공조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법 위반' 프레이밍은 ICC 전쟁범죄 수사 논의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미국의 국제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독일 대통령은 의례적 직위로 실질적 외교 정책 결정권은 총리에게 있어, 독일 정부의 공식 입장 변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